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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말 뒤집힌 제도개혁|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
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「여론의 도마」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.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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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초
정부·여당은 연내에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예산상의 뒷받침을 해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. 그러나 정부·여당간에는 민방위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던 모양으로 양자는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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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자유와 반공법
18일 대구지방법원서는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된 매일신문사의 필과사건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내렸다. 우리는 그동안 반공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많은 곡절을 당해왔지만 일반법원에 의하여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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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단체등록법|전면개정 검토
정부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『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』는 판례를 내린데 따라 이 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사이비단체를 억제하는 문제와 이 법을 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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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-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|이건호
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.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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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계 석방과 정정법 해금
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화당은 수감중인 18명의 혁신계 인사에 대한 특사와 정치정화법 해당자에 대한 전면 해금문제를 검토중이라고 한다.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는 12일의 당무합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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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의 운용에 성의와 노력을
박 대통령은 17일 제18회 제헌절을 맞아 호헌정신과 준법정신의 양양을 강조하면서 『정치인들은 자기에게 불편하면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전도된 가치관을 시정해야 할 때가 왔다』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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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의사록-전문
대한민국 전권위원과 「아메리카」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「아메리카」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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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성사의 문제점들-이현희
우리 나라 여성사의 시발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사가 시작될 때로부터 그 근원을 잡아야 할 것이다. 그러면 적어도 여성사의 나이는 2천년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. 그러나 아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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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·야의 66년도 설계
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.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「샌드위치」가 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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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대학생에 대한 군사훈련 실시설
문교부는 최근 대학 전 학년에 대한 군사훈련실시계획을 발표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고 있다. 18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교부는 주무당국인 국방부의 난색 표명에도 불구하고 신학년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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